TSMC, 미국 수출 통제 조사로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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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9일,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가 미국 상무부의 수사로 인해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TSMC가 중국의 칩 설계 회사인 Sophgo와의 거래를 통해,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  조사 배경

미국 상무부는 TSMC가 Sophgo를 위해 제조한 칩이 화웨이(Huawei)의 첨단 AI 프로세서인 Ascend 910B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수출 제한 목록에 올라 있어, 미국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허가 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TSMC는 미국 기술을 활용하여 칩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

2. 벌금 규모와 수출 통제 규정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에 따르면, 위반 시 거래 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SMC는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벌금은 드문 사례로, 2023년 Seagate가 화웨이에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공급한 대가로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3. TSMC의 입장

TSMC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모든 관련 규정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이후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상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4. 미국과 대만의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사는 미국과 대만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32%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도 고려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TSMC에 대한 조사는 양국 간의 무역 관계에 추가적인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5. 향후 전망

현재 TSMC는 Sophgo에 대한 칩 출하를 중단하고, 미국 당국과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조사의 결과에 따라 TSMC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사건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의 복잡한 공급망과 수출 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향후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