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6.2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엄청난 변화 - 2

오늘은 월급쟁이 부자들을 보고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부 개인의 의견이 포함되어있으니 참고해서 봐주세요.(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목차

1.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2. 포지션 별 주목할 정책

 

1.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세부담 완화
      1. 종부세 완화(22.11월)
         1. 비율 완화 ( 100% -> 60% )
            1. 종부세 = (공시 가격 합계액 - 기본공제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2. 공시가는 지금 조정이 어려우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줄여서 완화해준다는 내용
         2. 3억 특별공제(22년 한시)
            1.  11억 -> 11 + 3억
            2. 1 주택자만 해당 : 공시가 11억까지 공제인데 올해만 14억까지 공제해준다.
         3. 고령 장기 보유자 유예
            1. 60세 또는 5년 + 1 주택 + 연간 소득 7천 이하 + 종부세 100만 원 초과
            2. 감면이 아니라 유예임, 유에 상태에서 종부세 개편을 해서 감면해주겠다는 계획
         4. 일시적 2 주택
            1.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2. 위와 같은 경우로 2 주택자가 되었지만 매매가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2 주택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데 제외시켜서 1 주택자로 적용해준다.
            3. 단, 과세표준에는 합산
               1. 즉, 합산한 과세표준에 1 주택 종부세 세율을 적용해준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1.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
         2. 4억까지 50%, 이상은 200만 원 감면
         3. 22.6.21 이후 취득 건
      3. 양도세 중과 배제
         1.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한다.
      4. 실수요자 금융 지원
         1. 50년 주담대 출시
            1. 출시 예정 (22.8월)
         2. 체중식 상환 확대
            1. 30년 보금자리론 -> 40년
            2. 22년 3분기 이후
         3. 우대형 주택연금
            1. 기존에 저소득층이 주택연금을 받을 시 20% 우대가 있었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혜택을 받을 없게 됨
            2. 월지급 20% 우대받는 저소득층 주택연금 기준 시가 1.5억 -> 2.0억
               1. 22년 4분기 이후
         4. 생애최초 LTV 80%
            1. 아무것도 안 보고 LTV 80% 해주겠다.
            2. 그러나 DSR은 풀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1. 현재 가계부채가 심하기 대문에 DSR자체는 풀 수가 없다  - 정부 입장
         5. DSR 장래 소득 반영
            1. DSR을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장래 소득 반영해서 더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2. 공급 확대
      1. 분양가 상한제 개선
         1. 현행 ‘분양가 <= 택지비 + 건축비’ 범위로 제한
         2. 개선 : 정비사업 추진 시 필연적 발생 비용(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 손실보상비, 자재 가격 급등 등) 합리적 반영
         3. 기존에 현행법으로 인해서 25% 정도만 분양함 -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뜻
2. 포지션 별 주목할 정책
   1. 무주택자
      1. 매수 희망자
         1. 임대주택 공급 확대
            1. 임대 매물 확대 - 규제지역 주담대 전입 의무 폐지
         2. 실수요자 금융지원
            1.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 50년 주담대
            3. 체증식 상환 확대
            4. 생애최초 LTV 80%, DSR 장래 소득
      2. 매수 희망 안 하는 자
         1. 임차인 부담 경감
            1. 2+2 쓴 임차인 전세대출 강화
            2. 전월세 비용 세제 강화
   2. 1 주택자
      1. 실거주 자
         1. 임대주택 공급 확대
            1. 임대 매물 확대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기한 연장, 전입 의무 폐지
            2. 갈아타기시 전입 의무가 없어져서 다른 전략으로 세울 수 있음
         2. 세부담 완화(종부세 완화)
      2. 실거주 안 하는 자
         1. 임차인 부담 경감(상생 임대인)
            1. 실거주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임
   3. 다주택자
      1. 임차인 부담 경감(상생 임대인)
         1. 마지막 매도 한 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세부담 완화(종부세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참고

 

[리뷰] 6.2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엄청난 변화 - 1

 

[리뷰] 6.21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엄청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