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문맹 탈출 - 꼭 알아야 하는 경제용어 - 2

1. 공매도
   1. 주로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투자자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한다.
   2. 특정 기업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할 때 공매도가 활용되며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간 가격에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다.
   3. 이때 차익을 얻는다.
   4. 3일 후에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틈새를 활용한 초단기 매매 기법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차거래와 선물 옵션 거래 등과 연계해 차익을 노리며 이용하는 게 보통이다.
2.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
   1. 한 나라의 투자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나라의 채무이행 능력과 상환의지 등을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해서 수준별로 구분한 것이다.
   2. 국제금융시장에서 대출 또는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발행한 채권의 금리를 매기는 기준이 된다.
   3.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으로는 무디스(Moody’s)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피치(Fitch) 등이 있다.
   4. 이들 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 등급을 받으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고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으면 채권을 발행해도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투자자를 만나더라도 매우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3. 국채[government bond]
   1. 한 나라의 정부가 정부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말하며 영어로는 government bond, 또는 sovereign bond라고 한다.
   2. 국채법 제2조는 ‘정부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고채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이 대표적인 국채이다.
   4. 국채는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일반 회사채보다 안전성이 높은 대신 금리는 다소 낮게 결정된다.
   5. 일반적으로 국채는 기간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만기일에 채권에 적힌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6. 이런 종류의 채권을 이표채라고 한다.
   7. 정해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채권도 있는데, 국민주택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4. 금본위제[gold standard]
   1. 화폐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의 가치가 등가관계(等價關係)를 유지하는 본위제도이다.
   2. 역사적으로는 19세기에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것이다.
   3. 금본위제는 화폐와 금의 결합 강도에 따라 금화본위제, 금지금본위제, 금환본위제로 대별된다.
   4. 금화본위제는 화폐와 금의 결합이 가장 강한 형태로 금의 자유주조 및 용해, 수출입의 자유가 인정되는 제도이다.
   5. 금지금본위제는 국내에서는 은행권이 화폐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금은 대외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제도이다.
   6. 금환본위제는 화폐와 금의 결합이 가장 약한 형태로 금과 교환이 가능한 다른 나라 화폐, 즉 금환을 대외준비자산으로 준비하게 된다.
5. 금산분리
   1. 금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원칙이다.
   2. 금융의 특성(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을 감안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3.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4. 하지만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5. 따라서 2008년 4%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6. 기존 은행법은 외국인과 금융전업 내국인에게는 10%까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 산업자본은 4%만 보유를 허용하고 그 이상의 지분에는 의결권을 주지 않고 있다.
   7. 이는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어, 금산분리 완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6.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1. 기업공개(IPO)란 개인이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새로 발행해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주식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를 통해 개인 또는 특정한 일부 주주가 소유하고 있던 기업을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바꾸게 되는데, 기업이 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해 더 많은 자기 자본을 갖고 왕성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3. 기업공개를 하면서 거래소에 상장하기 때문에 기업공개와 상장을 혼동하기도 하는데, 기업공개와 상장은 엄연히 구분되는 법률행위이다.
   4.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해 기업이 주식을 팔아 자본을 조달하는 게 상장이 아니라, 발행한 주식이 증권거래소라는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상장인 셈이다.
   5. 기업은 기업공개를 통해 새로 발행한 주식을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다. 이는 해당 기업에 일찍 투자한 주주들에겐 이익을 현실화하는 기회가 된다. 또 상장까지 되면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며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
   6. 기업 측면에선 공개를 통해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자기 자본을 확충할 수 있어 확장 또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이미지 제고의 효과까지 얻게 된다. 이처럼 기업공개 허용은 대상기업과 기존 투자자 모두에게 특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기업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만 기업공개와 상장의 기회를 부여한다.
   7. IPO를 하려면 상장준비팀을 구성해 기업공개와 상장일정 관리, 정관 등 내부 규정 및 경영관리조직 정비, 내부 통제 시스템 및 회계 관리 시스템 정비, 상장에 필요한 서류 준비, 대표 주관회사 선정과 실사(Due Diligence) 준비, 공모가격 협의 등을 진행해야 한다.
   8. 또 최대주주 지분변동 점검, 회계감사인 선정과 감리, 대표주관회사 선정, 정관 정비, 명의개서 대행계약 체결, 우리 사주조합 결정, 상장을 위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의무보유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9. 유가증권시장 상장 요건은 자기 자본 300억 원 이상, 상장예정주식총수 100만 주 이상,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최근 3년간 평균 700억 원 이상) 등이다.
   10. 이익 요건은 최근 사업연도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모두 흑자이고, ROR(투자수익률)가 5%(최근 3년 합계 10%) 이상이거나 전년도 30억 원 또는 최근 3년간 60억 원 이상 등이다.
   11.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가운데 수익성과 매출액 기준은 1)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20억 원[벤처:10억 원] & 시총 90억 원 이상, 2)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10억원] & 자기 자본 30억 원[벤처:15억 원], 3) 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 시총 200억 원 & 매출액 100억원[벤처:50억 원], 4)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한다.
   12. 여기에 시장평가와 성장성 기준 요건도 갖춰야 한다.
   13. 한편,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어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엔 이익 조건을 따지지 않는 별도의 기준으로 특례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7. 기축 통화
   1. 국제무역이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로 어느 나라와의 거래에서든 공통적으로 결제에 쓸 수 있는 통화를 말한다.
   2. 1960년대 미국의 트리핀 교수가 주장해 굳어진 용어로 미국 달러화를 지칭하는데, 일각에선 중국 위안화를 포함하기도 한다.
   3. 기축통화 이전 국가 간 거래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된 가치의 척도이자 결제수단은 금이었다.
   4. 그 기조가 이어져 19세기 초 금본위제를 도입한 영국의 파운드화나, 1870년대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1944년부터 1971년까지 금본위제를 채택한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구축했다.
   5. 그렇지만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파운드화의 금본위제가 무너져 이후 기축통화 대열에서 탈락했고, 제2차 세계대전 뒤의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금태환을 지킨 미국 달러화만이 기축통화의 위치를 확고히 굳혔다.
   6.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지하면서 달러화의 금본위제는 막을 내렸으나, 세계최대 경제대국의 지위를 굳힌 덕에 달러화는 계속 기축통화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보다는 떨어져 중국의 위안화도 기축통화에 포함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신뢰도나 사용의 용이성 면에서 달러화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8. 기축통화로서 달러화가 국제결제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만큼 각국은 원자재 등 각종 수입품을 사오기 위해 일정 수준의 달러화를 비축하고 있다.
8.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1. 경제학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개념 가운데 하나로,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특정한 결정을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포기해야만 하는 가치나 이익을 말한다.
   2. 경제는 무한정 공급되는 자원이 아닌 제한된 자원으로 하게 되는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을 다루는데, 이 때문에 한 가지를 하면 다른 쪽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에 수시로 직면한다.
   3. 여기서 포기하게 되는 기회에서 기대되는 효용이나 이익만큼을 비용의 개념으로 생각해 그를 능가하는 효용이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선택을 하자는 것이 기회비용의 개념을 생각하는 이유이다.
9.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1. 감세정책처럼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혜택이 가는 경제정책을 펴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돼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 혜택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도 돌아간다고 하는 이론이다.
   2. 원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마케팅과 관련해서 나온 이론이다.
   3. 패션이 상류층에서 다음 계층으로, 다음 계층에서 다시 다다음 계층으로 수직적으로 흘러가고, 각 사회 계층은 위의 계층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4. 이 흐름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자연스레 이어진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5. 그런데 이 낙수효과를 정치인들이 경제정책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6. 대공황 때 대통령에 오른 미국의 허버트 후버(Herbert C. Hoover)’는 상류층에 들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흘러내리기(trickle down)를 바란다고 했고, 로널드 레이건은 대규모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레이거노믹스로 미국 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했다. 그의 후임인 부시 대통령도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는 정책을 폈으나, 클린턴은 낙수효과는 사실과 다르며 빈부격차만 심화시킨다며 폐기했다. 그렇지만 큰 정부를 강조한 클린턴의 정책은 IT 거품을 초래했고, 나중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있다.
   7. 한국은 이와 유사한 효과의 불균형 성장 이론을 바탕으로 수립한 경제정책으로 초기에 빠른 산업화를 이뤄 선진국으로 도약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 산업에 특정 기업들을 중심으로 집중해서 발생한 성과가 다른 산업과 기업으로 흐르도록 하는 연쇄효과(linkage effect)를 통해 경제 전반의 성장을 추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자원빈국에서 과거 한국을 도왔던 많은 나라들을 제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8. 다만 이런 정책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부의 세습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9. 그렇지만 가시적인 정책의 효과 면에선 여전히 가능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전략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지금도 다수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10. 단기금융시장[short-term money market]
    1. 만기 1년 이상의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장기금융시장 또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이라 하고, 만기 1년 이내의 금융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을 단기금융시장 또는 화폐시장이라 한다.
    2.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금융수단에는 콜, 어음, CD, CP, RP 등이 있는데, 이들 하나 하나가 개별시장을 형성하고 이들이 합쳐져 단기금융시장을 이루고 있다.
    3. 단기금융시장은 주로 정부, 금융기관, 우량기업 등 자금거래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거래자들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거나 과잉상태에 있을 때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는 시장으로 자금 도매시장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4. 단기금융시장이 발달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해 보유해야 할 현금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단기금융시장은 시장참가자의 제한여부에 따라 공개시장(open market)과 은행 간 시장(inter-bank market)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개 시장은 시장참가자가 제한되지 않는 시장으로 CD시장이 대표적이며, 은행간 시장은 참가자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장으로 콜시장이 대표적이다.
    6. 단기금융상품은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어음관리계좌(CMA), 신종기업어음(CP), 금전신탁, 정기예금, 정기적금, 초단기수익증권(MMF),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등으로 유동자금에 해당된다.
    7. 2022년 10월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2050억 원 상환여부를 둘러싼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CP금리가 급등하는 등 단기자금시장이 급속히 경색되자 정부는 1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금수혈대책을 내놓았다. 10월 23일 50조 원+알파 지원 대책, 11월 11일 2조 8천억 원 지원 대책, 10월 27일 한국은행의 RP(환매조건부채권) 6조 원, 11월 17일 5대 금융지주의 95조 원 지원 등이 잇따라 발표됐다.

 

 

자료 출처 :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금융문맹 탈출 - 꼭 알아야 하는 경제용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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